2022년 보건의료질서 유지 관련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2022. 1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Ⅰ		포상 개요

❍ 목  적

- 보건의료인 관리 등을 통해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공헌한 자를 표창·격려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

❍ 일  시：2022. 12월중

* 표창장 및 포상품은 기관별 송부 및 개별 표창

❍ 대  상

-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면허효력정지 제도 운영과 보수교육 제도 시행․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자

❍ 훈  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추천인원 : 8명

구 분(수신)	추천인원	비 고
대한의사협회	1	o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면허효력정지 및 보수교육 등(8명)
대한치과의사협회	1
대한한의사협회	1
대한간호협회	1
대한약사회	1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3

Ⅱ		포상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보건의료 질서유지 관련(허위부당 청구 업무 및 사무장병원) 업무 유공자

❍ 장관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 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퇴직표상 및 정부시상은 재 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포상기준 예외

- 무공, 간첩검거, 의사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주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써 추천기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표창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추후 포상대상자로 결정된 후 수여를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에는 해당 인사담당관의 책임 임

❍ 추천기일을 엄수하고,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8년 행사 : 2016.1.1. ～ 2017.12.31.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다)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8)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9)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죄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9)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1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1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13)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1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 산업재해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 확인(고용노동부 공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7)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연금설계지원부(02-2240-1230)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02-3276-7825)

․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보건의료질서 유지분야 업무 실적이 저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 확인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각 의료관련 협회에서 추천받은 포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자 확정

Ⅳ		포상대상 선정

❍ 1차 심사 : 공적 및 관련기관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구비서류 : 기관별 각 1부

서류명		작 성 요 령
공통	추천자명단 1부 (붙임1)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작성하되, 추천순위는 미기재 * 포상대상자 적격여부 조회명단(붙임7)은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제출
	공적요약서 1부 (붙임2)	○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작성
	공적조서 1부 (붙임3)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엄수 - 조사자 : 인사담당관, 추천관 : 기관․단체장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 날인하여 제출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6)	○ 피 추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검증 절차를 거침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포상대상자 적격여부 조회명단 (붙임7)	○ 포상대상자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 제출 ○ 포상대상자가 기관 및 임원인 경우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재해율 조회신청’도 추가적으로 작성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붙임4)	○ 추천자가 공무원일 경우 작성
일반 국민	현지확인서 1부 (붙임5)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등

❍ 2차 심사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 추천 대상 결정

Ⅴ		향후 추진계획

포상일정

○ 기관별 표창 대상자 추천  : ~ 11.11.(금)

○ 포상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 11.18.(금)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표창* : ~ 12.9.(금)

* 표창장 및 포상품은 기관별 송부 및 개별 표창

행정 사항

❍ 각 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자체 선발 ‘22.11.11.(금) 18시까지 서류 제출

* 기한 내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공문으로 제출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 : 홍하나 주무관, 전화 : 044-202-2457, jwhn@korea.kr)

- 제출 시 유의사항

▪ “추천구비서류”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제출

▪ 신명조로 작성하고, 공적개요는 반드시 50자 이내로 하며 추천순위는 미기재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기관명칭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

❍ 수공분야 관련 직접적인 공적이 있는 자를 우선 추천하고, 기관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추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붙임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2
3

<붙임 3>

공    적    조    서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3)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2.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 7>

포상대상자 적격여부 조회명단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의약사면허번호 (해당되는 경우)	업종*	행정처분관할기관*

※ 포상대상자가 기업체 및 임원인 경우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재해율 조회신청” 양식 첨부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재해율 조회 신청(엑셀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포상훈격	포상추천 대상자성명	포상추천 대상자직위	토건면허번호	비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일련번호는 01,02,03.......형태로 기재, 현 접수서식에 별도 수정(셀서식, 글자체 등)없이 그대로 활용 ※ 법인번호(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기재. ※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 대상자 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 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 과장 등)"를 기재 ※ 포상추천 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 기재.